국회의원들이 법률개정안을 내서 심사중이면...

Question

질문 입니다.

1. 그 법률개정안 제안자의 12인이 야당이고 1인만 여당인 경우그 과정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야당 후보를 뽑는게 입법될 소지가 있나요?

2. 아니면 어느당을 뽑던 아무런 상관이 없나요?

3. 그리고 국회 입법예고소개에 등록된 안건들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입법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당을 뽑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안건들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