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인이 입법 제안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정말 필요해보이는 법들이 많은데 몇년째 입법이 되지않는거같아요. 국민 개인이 입법 제안을 할수있는 방법이나 법적근거?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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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9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 개인이 입법안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입법센터가 있습니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위 링크에 접속하시어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