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나요?
기사를 보다보면 법안을 내서 국회?를 통과해야된다고 하고, 통과가 안되기도 하는데요.
밀려있는법도 엄청 많다고하네요.
법은 어디서 부터 만들어지고 결정되는거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법절차는 크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누어 지는 바, 정부 발의 입법 절차를 예를 들면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사, 회의, 등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