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상가사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나 공동 주거 관련 비용 등이 인정될 수 있지 사업 등의 채무가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폭행은 신체에 일체의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팔을 붙잡거나 뿌리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나 기타 보증금 등의 반환 능력, 변제 자력이 있어야 하는데 소송을 하여도 집행할 실익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인수 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상대방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납부를 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정함에 따라 납부 주체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정하게 되고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동의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남편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카지노 이용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관광 오락 목적의 범위를 넘어간 도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행위는 도박죄로 도박금액, 횟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