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강의를 수강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환불 사유가 되기는 어려워 지속적으로 환불 요구를 하면서 허위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시에는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를 가지고 들어간 경우 성범죄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고 별다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인 경우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인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를 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절차에 따른 계약 청약 철회와 그 대금 반환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경찰 등에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법적 절차를 취하여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 제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성 전용 주차 구역에 남성이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사건 즉 재산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위의 경우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게임 아이니나 닉네임만 노출이 되어 모욕죄의 성립을 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나 관행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정상이 만나는 경우 통역을 대동하여 각자 자국말로 환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 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