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된다는 정도는 아니겠으나, 통상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손해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치료 내역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