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피해를 보신 것은 아니므로 아직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 고소 까지는 어렵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 ,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직업 등을 모두 질의하고 문답을 합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악, 공연, 인터넷, 간행물, 광고물 등의 매체물 중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통이 부적절한 매체물을 말합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참조].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경 음악에 대해서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릴스 등의 음악으로 올리는 경우에 짧은 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상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실무적으로는 진단서의 전치 3주 이상 부터는 상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화관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화를 촬영하여 이를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중대한 저작권의 침해로 형사 처벌 및 민사소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거짓 등으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무원 사칭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거짓말 행위 자체가 처벌을 받는 경우로 보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