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밥과 그릇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저희 집 바로 앞 계단에 길고양이 밥을 항상챙겨주는데요 거기는 저희집 소유땅입니다
거기에 항상 밥을 챙겨주면 동네 아저씨 저희집에서 끝과끝에 사시는분 그 아저씨가 하루에 많게는 4번도 고양이 밥을 저희 집앞에 골고로 다 뿌려놓고 사료 못 먹게 가루가되게 밟아놓고 지나갑니다 밥그릇은 30번 넘게 훔쳐가셨고 사료는 1키로정도 양을 50번 넘게 버렸습니다 이제는 밥그릇을 아예 부셔 놓고 던져놓고 없어집니다 길고양이 밥과 그릇 훼손하거나 훔쳐가는 행위 처벌가능한가요
정도가 너무 지나칠정도로 심각해서요 그분께 버리지마시라고 애기까지했는데 알았다해놓고 또 그럽니다 처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과 그릇을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훔쳐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절도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행위는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