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신 후에 수사결과로 무혐의 등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을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오로지 형사 처벌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 등을 가지고 고소를 나아갔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 즉 절도나 횡령 기타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사실관계를 놓고 보면 위법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는 하나 위의 경우 가족인 점, 그 의도가 불법적이거나 문제가 있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주와 신속하게 파손된 물건에 대한 합의를 마치시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기소유예나 기타 처벌의 정도를 낮출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는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강서구 의회에서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날인을 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전자서명 가능)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에 따라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행이 된 경우라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일차로 받고 추후 경찰서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검찰 처분 등을 거쳐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