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도박 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즉 일정한 도박으로 도금을 베팅하고 이에 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 등이 아니라면 이를 가지고 도박죄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과거 공산주의 인사에 관한 내용의 책이라고 하여 모두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으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물품이 파손된 것이지 물품을 안 보내거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사기로 형사 고소를 할 수는 없고 파손된 물품에 대한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모집 요강에 따르면 정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대리는 공단의 법률구조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검찰청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로 지정된 경우 제외)민사 소송 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률구조 공단에서 소 제기 및 소송 계속, 변론을 도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를 하는 것 중에 2심에 해당하는 것이 항소라고 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이의 제기 하는 것이 항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안 및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금전 대여계약에 있어서 차용자의 명의와 성함이 작성자나 실제 차용자와 다른 경우라면 그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자는 그 부인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미 15년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 정도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제한 속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단속범위로 보시게 되며 구간 단속은 평균속도로 제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제 17조(벌칙)에 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표시∙광고의 유형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비정상적인 표시광고가 포함됩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