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 게바라 관련 서적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예전에 교수님께서 대학생 시절 때의 일화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80년대 당시에는 체 게바라와 관련된 서적을 공책에 필사해서 돌려봤다고 하네요.
지금도 외국 공산주의 인물을 다룬 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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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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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적만으로 바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술적이거나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의 내용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히 과거 공산주의 인사에 관한 내용의 책이라고 하여 모두 국가보안법의 고무 찬양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