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 상속분은 직계 비속(자녀), 배우자(자녀 분의 50% 가산)으로 자녀들이 1/4 씩, 어머님은 1/2을 상속분으로 주장하고 따님은 본인의 기여 분을 주장하여 볼 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 가지고 항소심의 경과 기간과 대략적인 종결 기간 등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항소심에서도 몇차례 변론기일 이후에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정본을 수령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만 하고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보정명령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으로 주소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삭제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열람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대해서 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라면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 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해당 국에서 입국 심사, 비자 체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 차량의 충돌에 대한 과실은 전적으로 질문자에게 있는 것이지 뒤 차량이나 앞선 고장과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여야만 가능합니다. 귓속말로 다른 사람이 해당 욕설 등을 알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에서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사면의 권한이 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할 수 없고, 사면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대개 국경일이나 연말 등을 앞두고 사면 등을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사면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영업에 대한 손해 전체를 청구하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차임, 기타 수리비 상당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