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범죄가 아닌 이상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층간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층간 소음 행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