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녀 학자금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양육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분할 협의시 협의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이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미변제 사실이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사안은 소멸시효가 도과한 건은 아닌지 상세한 법률검토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특별히 성범죄 사실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실로,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영향을 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욕설 등의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을 갖추어야 비로소 모욕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볼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채무가 지속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차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아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및 제1019조제1항).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동상속인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확약서 등으로 등기지분을 넘기고 채권 등에 대한 포기 , 채무에 대한 면책 등을 확약 받아 놓으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대외적 (사망자의 채권자) 효력은 이미 상속인이기 때문에 추후 피상속인의 채권자등의 청구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재범의 우려나 기타 양형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서 수납한 벌금 등의 경우에는 이는 국가세입예산에 편입되어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예산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성인의 행동자유권의 제한이라는 많은 비판적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법률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