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가 술마시고 그러는거

Question

성범죄 가해자가 평상시에 자기 친구들이랑 술마시고 어디 놀러기고 하는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거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는건가요? 인스타그램은 맞팔되어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놀러다니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수사를 받아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모습을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근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특별히 성범죄 사실관계에 관련이 없는 사실로, 사건과 무관한 사안이라면 특별히 영향을 주는 자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