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가해자가 인스타 스토리올리고 하는걸 반성안한다는 의미로 받아서 합의안해줄 수 있을까요?
가해자가 고소 접수를 받고 술마시고 카페가고 하는 스토리를 올리는데 이게 반성의 태도로 안보인다고 합의를 안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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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합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