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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용서를 빌어도 합의가 안되는 사례도있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에서 가해자가 처음부터 죄를 인정하고, 고소이전에 글을 삭제했으며(캡처본으로고소) 진심으로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회복을위해 가능한 모든노력을 총동원했음에도 합의를 안받아주고 엄벌을 요구하는경우도있나요?

그리고 죄 자체는 단발성 명예훼손이고, 피해자가 자기평판이 하락해서가아닌 우연히 해당 게시글의 캡처본을 어딘가에서 확보하여 격분한 경우,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사과를 해도 실형이 나올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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