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범죄인가요? 궁금합니다…!!
어떤 친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적인 내용, 여자친구를 비하하는 내용 등을 올렸고 그런 내용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그걸 캡쳐해서 여자친구 본인에게 보냈는데 이게 범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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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이 성적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가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사실을 피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는 공개된 게시글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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