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수가 있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벌금액수가 더 늘어 날 수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전 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의 연락을 반드시 신규 사용 자가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영상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촬영을 당한 사람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할 수 없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어느 정도 사안이 중대한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의 일을 면허 등이 없는 자가 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발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다만, 가정폭력사건은 1심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이라면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다른 1명이 듣고 있었던 경우라고 하여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밀친 경우 폭행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명확한 증거가 녹음파일로만으로는 불충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고 사직 처리가 부당한 해고가 될 여지는 있어 보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저선 없이 운송량에 비례하는 임금으로 인한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도입되었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예고하여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권한인 점에서 상속 이후에 관련 재산, 상속재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에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 이후 대출 , 신용거래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