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협회 징계 후 신고자에게 불이익 있을까요?
상담협회는 윤리강령이 있다고 합니다.
꽤 강한편이구요.
상담사가 상간녀입니다.
상담협회에 고발 후 징계조치가 내려졌을 때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허위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요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윤리강령 등에서 상간 행위 등의 개인의 행위 등이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윤리 규범 등 사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