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고유 권한인 점에서 상속 이후에 관련 재산, 상속재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에 공유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 이후 대출 , 신용거래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 채무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금지명령, 중지명령 시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위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방송 등의 경우도 음악이나 사진, 영상 등을 모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맺고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사용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이 불가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어떠한 잘못인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원칙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등) 그러나 다음의 예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판례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22 판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언의 경우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만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한 녹음 내용만으로는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경우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입증 등의 증거 유무 여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도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가 실명이라고 하여 특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사기의 범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를 기다려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피의자와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도블럭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 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정부분 당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