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파는 붕어빵 가게 불법노점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파는 붕어빵의 경우, 대다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 행위 등을 하는 가판대 이외에는 별도의 영업 신고나 식품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지 않은 것은 불법 노점으로 볼 수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