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산지역에 붕어빵 판매하는 노점이 있는데요
제가궁금한거는 부산지역에 잉어빵이라는 이름으로 리어카 붕어빵 판매하는 체인점이 있던데 이건 불법인가요? 아님 노상노점으로 허가를 받은업체인가요? 너무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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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노점상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불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구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현행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증을 보지 않고는 불법, 위법 확인이 어려울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시고를 해봐야 아는 거죠.
일반인이 무턱대고 증명서 보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노점상은 신고하면 철거해야해요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노점을 하는거죠
사람들이 융통성으로 장사하는걸
묵인하고 거래하는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