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같은 걸 파는 곳은 불법인가요?

Question

그 어디 건물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동식 포장마차? 그런 느낌으로 붕어빵이나 호두과자 등등을 파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불법인가요?

Answer 1

붕어빵 파는 장소는 국유지 아니면 사유지인데 사유지 이면 당연히 땅 주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장사를 못 하게 하는데 국유지 같은 경우 그냥 자리 선점해서 영업하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서민 생계를 생각해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포장마차는 불법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칙상 철거 및 영업중지를 받아야 정상이긴 하나 눈감아주는 상황이긴 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