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파는 붕어빵 장사는 불법인가요?

Question

겨울이 되면 많이 먹는 붕어빵 오뎅 같은 것을 많이 먹는데요. 붕어빵 파는 곳이 가게가 아니라 밖에서 파는 데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부분 불법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자리세를 내는 것도 아니구요

대부분 현금 혹은 계좌이체로 받을거에요 그럼 일종의 탈세가 이뤄집니다

설사 카드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사람들이 임차료 내고 하지는 않을거에요

그 자체가 또 불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붕어빵 장사꾼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nswer 2

보통 이동식 리어커를 개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99%이기 문에 말씀하신것처럼 불법이라 보시는게 맞을거 같고 고정 자리 매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카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여. 우선 결론적으로 노점상도 허가제 입니다.

즉,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하시는 것이 맞지만 보통은 신고 등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노점상으로 분류 됩니다. 최근에 붕어빵 장사가 많이 안보이는 이유가 사람들이 불법노점상 신고를 해서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