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채권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임용 조건 자체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요구하고 있고 검사나 판사 모두 변호사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검사나 판사를 퇴직한 이후에는 변호사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한 법률안이 개정이 필요한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가 논의 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공동 투자로 지분을 나누기로한 약정에 기한 지분 청구 및 청구 지분 상당액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약정서나 공동 투자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한비다. 청구금액이 가압류 채권액보다 큰 점에서 가압류 신청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 기하여 해당 약정 금원의 지급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 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실익 여부를 사전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가 많고 명확하다고 하여 형이 더 가중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서증의 형태(출력하여)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경찰 단계는 종결된 것인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에 임하기 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를 하되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지 않고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죄의 판결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 외에 따른 형사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여 해당 행위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