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부시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힘들게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가 부셔버린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눈사람은 재산이나 어떤 소유권을 내새울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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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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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을 부쉈다면 형사상 손괴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눈 사람이라고 해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린 눈으로 만든 눈사람은 '재물'로 인정받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눈사람의 재물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쉽게 녹는 눈사람 등에 대해선 재물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파훼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를 묻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