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 안에 딱딱한것을 넣어놓고 방치했는데 누가 부수려다가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Question

눈사람안에 큰 돌덩이를 넣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누가 부수려다가 상해를 입으면 눈사람을 만든사람이 처벌받나요? 진짜 궁금합니당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누군가가 해당 눈사람을 부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눈사람을 부수려는 행위는 이례적인 행위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눈 사람 안에 딱딱한 것을 넣어놨다는 것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