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평법/화관법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화평법/화관법을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화평법과 화관법이 겹치는 항목은 없는지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몰라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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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평법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하 화평법)으로, 화학물질은 어떻게 등록하 고 평가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화학물질관리법'의 약칭(이하 화관법)으로 위 화평법 에서등록하고평가한화학물질을어떻게관리하느냐라는내용으로크게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