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과 화평법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화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알아보다 보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헌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이 있던데 서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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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평법은 새로운 물질의 확인과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지침 기준의 구체화,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등 화학물질의 관리 및 제조행위에 대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법의 제정 목적이 다르며, 규율하는 내용과 대상도 다릅니다. 아래 각 법의 목적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