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기하여 지게차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며, 다만 정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져 번호판을 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번호판 없이 도로(국도)를 주행하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사 법에 의하여 아래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시청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성 착취물이 아닌 이상 시청만으로는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유무를 살펴보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의 위와 같은 언급은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자 상호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고 하여 이를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간의 중고 거래에 있어서는 에스크로 제도 (일정한 거래 완성 전까지는 중개업체가 예치를 하고 확인 후 거래 대금 지급) 또는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고소를 하였다가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의 청구에 있어서 이를 인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어 전문점에서 복어의 독을 처리하는 과실로 중독으로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죄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