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량이 깍이는 이유가 궁급한데요?
검사구형9년 판사구형7년 받앗을때 검사구형에서 판사구형때 깍이는건 이해가 가는데 항소를 햇을때 반이 깍이는 이유가뭔가요??유재증거 무죄증거를 입증 하지 못해도 그렇게 깍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반이 깍이는 경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사의 구형량이 특별히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 사유 등이 다 다를 수 있어서 구형량과 실제 판결 선고형이 상이한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이 줄어드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제출되어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