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소내용을 고소장 열람을 통해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구체적이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소 제기 하기도 어렵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관련 증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증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소제기 등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해지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라면 상대방 집주인인 임대인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합의 해지 등의 의사는 문서 이외에 메신저 내용으로도 성립을 입증할 수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 사기 등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관련 이득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익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이고 특별사면으로 사면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파손 여부와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면책 동의의 유효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위 특약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여 책임 없음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자체가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여 죄가 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를 하여 집행을 중지시켜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제3자 이의 제기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실을 가지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트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