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제가 공들여서 만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냥 딴 곳에 자기 계정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상업적으로 올렸는데 즉 수익금을 자기가 가지더라고요.

이때 저작권을 맘대로 쓴 것이니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법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관한 것은 저작권 법에 의해 규율되며, 질문주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법적 판단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이익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