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타 위협 운전 인지 여부도 단순 욕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립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위의 경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보아야 하겠지만 결혼 기간이 단기인 점에서 부부공동의 협력에 기여도 등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인 뮤직비디오 역시 보호 받는 저작물로서 이를 임의로 업로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유튜브 내부에서도 관련 행위 자체를 필터링 하여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렵게 사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을 원인으로 단순히 항의를 위해 방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넷플릭스 측의 시청료 지급의 문제이지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대금 만을 편취하고 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범위 등을 산정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 유지되고, 그 기간 동안 차임 지급 의무는 있고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내역이나 기타 문자 등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보증금액이 소액이라 소송 등의 절차는 비용 등이 들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 운전 중 사고는 아니므로 차량 운전자 보험 등으로 부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보험 등이 없는 이상 부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대부분 아내 분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점상은 사업자 등록 등을 하지 않고 식품 판매를 하려는 자는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 위생 교육을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등록이나 기타 세금 납부 등이 없이 노점상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관련하여 과태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