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쉽게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피해자가 있는 점에서 단순폭행이라고 하여도 다소 많은 금액의 벌금형(오백만원 이상) 등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결과 등으로 해당 소송에 대해서 항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변론으로 위의 상속포기 사실을 항변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소송의 청구 기각을 얻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11층 이상의 건물                      - 3층 이하이고 연면적 6,000㎡ 이상인 건물                      - 4층 이상이고 연면적 5,000㎡ 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법에 대한 특별법)                        ① 지하에 입점하는 다중이용업소 전부(예외 없음)                        ②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적용(소방법 시행령 제2조)                        ③ 실내 권총사격장(전층 모두 적용)                        ④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술소-피난층 제외(2층 이상부터 적용)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된다.                         - 지하 66㎡ 이하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 1층 피난층이 있으면 소방필증 면제                         - 2층 이상으로 100㎡ 미만인 경우 소방필증 면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론 바로 폐지 여부를 점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3회 이상의 변제기를 연체하는 경우에 폐지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이신 경우 그 채무가 곧 아버님의 채무로 그 채무역시 상속을 받게 되므로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적으로 법을 전공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쉽게 법을 파악하기 위함이시라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은 처벌을 받은 기록인데 기소유예의 경우는 처벌을 위한 기소 자체가 되지 않아 범죄기록 즉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록으로 수사목적으로 관리 되는 정보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목적으로만 기록되고 대개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삭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생의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로 처벌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범죄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치료비 범위에서 그 부모에게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위의 범위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