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 거래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지만 핵심적이고 대부분의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박스 구성품 만이 없다고 하여 계약 전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을 위한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여야 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3차 위반 시 각 2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습니다.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을 일으킨 경우 실화죄로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통지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회신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이 발신한 내용증명 우편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으로 본인의 재항변 사유 즉 반박하실 사유 등과 함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정신병 등이나 질환의 입증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금전의 보관자 지위라면 그 상속인에게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사망 이후에 바로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CCTV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 사실만으로는 처벌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의 실익이 없어 회수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울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가로수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로 업무상 과실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