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 판매 등이 아니라 직접 매장에서 판매한 경우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판매 한 물품의 반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수혈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자녀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기치사죄를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하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는지 여부가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의서만 교부한 경우라면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금이나 사망에 따른 결과를 물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충분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설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10호, 제33조 제1항 3호).다만 경우에 따라 중개수수료 이외의 자문 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중개 보수 약정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임의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관련 분쟁은 각 감독원을 찾아가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해 상담할 수 있으며(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분쟁조정실 보험감독원), 각 감독원에서는 사실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가 분쟁조정결과에도 승복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우나와 약정에 의하여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사우나 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형사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 범죄를 특정하고 이에 기하여 처벌하는 절차이지 손해배상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나 처벌 등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 수 는 있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고 합의 조건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