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Question

자동 환불 후에 상품 회수를 계속 거절하면 내용 증명 보내면 되나요?

상품은 도착해서 수령했는데, 환불 신청해서 자동환불이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내용증명 보내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분명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지 않으나, 절도죄가 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로 동산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금전을 환불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관자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용증명이나 적절한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