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포괄 입법 주의라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일정한 재산적 가치만 있다면 상속재산, 증여재산이 되어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집앞의 눈의 치워야만 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닌 경우로 관리 책임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인이 넘어지는 경우라고 하여도 바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킥보드 등에 대해서 각종 수칙을 어기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어 공익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국민 참여 재판을 통해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나 이러한 평결에 대해서 재판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참고가 되어 상당 부분 배심원 들의 평결에 유사한 판결이 나오는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나 모욕 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여도 차량 내부의 CCTV나 다른 증거 등을 통하여 방어를 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이 종료된 후에 그 전후 사정 (구토의 흔적, 인사불성) 등을 근거로 깨우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어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 운행에 있어서 차량 운전자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통행 중이라면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 대리를 하여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복지법’상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함께 탑승할 경우 무게에 상관없이 기내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항공요금을 내는 반려동물과 달리 별도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도착 국가별로 검역 증명서 등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결혼한 경우(「민법」 제809조제1항 참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위와 같이 우리나라는 8촌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 금지 되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