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헬멧을 꼭 착용해야 하잖아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와 인도에서 걷던 사람이 부딪히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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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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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착용여부가 과실여부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맷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별개로. 인도주행을 한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충돌 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사건을 가지고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고려한 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