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1. 양육자의 결정2. 양육비용의 부담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즉 보통 누구에게 양육권이 인정되기 보다 여러가지 사항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단속 카메라의 작동 원리나 허용 범위 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정 속도 범위 10% 정도의 오차를 고려하여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판단으로 명예훼손을 공론화 할 경우에 미칠 회사의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손괴죄라고 볼 수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용자 대표에서 해당 부당한 사례 등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수 있고 문제제기를 하고 그 사용자는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해당 범죄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 중에 고의로 범한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가 되어 유예 되었던 형이 경합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실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을 이유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명확하게 규정이 되고 있으나 안전 등을 위하여 바디캠 등은 CCTV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설치 운영이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본인의 동의가 없이 촬영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 관계에 있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 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교부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형사 소송, 행정소송 등 여러가지 소송이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주로 채권 채무 관계의 청구 등을 다투게 되고,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 등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