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 가상 자산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재산 목록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보수 액은 개별 변호사별로 다르고 소가, 양육비 나 기타 재산 분할의 범위 등에 따라 다 다른 개별 협의를 통하여 정해집니다. 기타 인지대 등의 일부 행정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74조).※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정리를 하면 여러가지 경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육비 산정 기준 등의 범위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분실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통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 또는 민사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사기로 볼 수 있고, 사기의 금액, 피해규모, 피해자수 등에 따라 그 처벌을 다릅니다. 5억원 이상의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특경법에 의하여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밤에 도로에 있을 때 전조등, 차폭등, 미등을 비롯한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하는 경우 2만원의 범칙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삽화 등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복제 하여 벽화 등을 그리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지급한 경우라면 이를 반납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임금 등의 청구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하고 자칫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