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돌맹이가 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실제 부신것이 맞다면 고의가 있으면 손괴죄가 성립하고, 고의가 없으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부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짐을 내렸는데, 돌맹이가 부셔져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을 상대방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손괴죄라고 볼 수 없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