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불가능한 모욕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위의 질문내용과 같이 무고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과정에서 공갈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의 협박 등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환 조사 없이도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증거도 충분히 확보된 경우라면 검사가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2016년 2월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어 화재 등의 경우 아파트 등이나 집합 건축물 등에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반드시 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하는데 중요한 성립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욕설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암표 매매는 경범죄 위반죄로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될 수 있으나 실무상 경범죄 위반으로 실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비품에 대해서 절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등의 위조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유심히 살피지 않은 과실도 인정될 수 있어서 음식값을 위하여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실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소 등의 실익을 잘 살펴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처를 밝힌 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사용 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진 등은 저작권이 문제없는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무료 이미지 또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진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