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불응 시 조사없이 기소를 할 수 있나요?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으로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불응 시 조사없이 기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소 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 소환에 불응시 조사없이 기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갈 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와 같은 정치인의 경우에 소환불응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검찰소환에 불응한 상태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겠으며 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