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건축물 새로운 땅주인 이사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우선은 점유를 할 권한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토지 주인이 다른 경우라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