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범죄수사규칙은 고소장 반려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고소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고소장을 반려 하지 않고 접수를 하여 그 사유를 내려 불송치 등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경범죄 위반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 까지는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세척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 가능하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단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도로교통과에 민원 진정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불편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시고, 직접 견인 등의 경우 차량 등에 파손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잘 기술하여 주셨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게시 시간이 14초 정도인 점과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나 모욕죄 기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고의로 유도 등이 있는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공갈 등의 죄책을 질 수 있어서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어떠한 현금 결제 등을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는데 본인의 계정 등의 회수로서 상대방의 게임 상의 재화 등의 재산상 이익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다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