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 앞에 오물테러를 한 사람을 어떤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가끔 저의 집 앞에 오줌을 싸거나 똥을 싸서 매일 집으로 이상한 냄새도 들어오고 치운다고 엄청 고생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 금액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들을 경찰에 넘겨서 사람을 찾아서 고소할 생각인데 이때 오물테러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민사도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경범죄 위반범으로 처벌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처벌 까지는 이루어 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세척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 가능하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