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타인 소유 토지에 주인의 허락 없이 심어진 것이라도 토지주인이 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고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어 경작물을 함부로 파훼 하거나 (뽑거나) 파손 하기 어렵습니다. 경작자에게는 그에게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토지사용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의 형태로 제출하게 되며,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우리 나라는 국제적으로 사형 잠정적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바, 형식적으로는 사형이 법정 최고형으로 선고 될 수 있으나 집행 되지 않아 무기징역과 같은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사건 기록 등의 조서 열람,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공탁자에게 통지는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탁금의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적으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채권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 등이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e-fine 사이트에서 과속 과태료 나 범칙금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Km 시속 정도의 경우에는 바로 단속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는 평온 공연 자주 점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할 것일 것이 요건시 되어 무허가 건축물 등의 건축등으로 점유취득 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임대차 대상의 임차인이 이웃과 소음 분쟁이 있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지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책값의 과열 경쟁을 막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직접충격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