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약정이 무상인 점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등의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반적인 합의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치료비와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의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위 민법 도툼 유실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물건의 반환 등과 선의인 경우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 청구에 응하는 점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 양도, 인수 등과 담보 설정 약정은 부종성이 있으나 담보가 함께 이전 되는 것은 아니고 담보 설정 계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확실하고 등기 등으로 외부에 대항력이 기록이 되는 부동산이 담보로서 가치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채권이나 증권 등을 담보로 잡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공의 등과 같은 학과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건 등을 상당 기간 수행한 경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등을 선정하여 전문분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등기를 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하시는 방법 즉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인도 주행은 현행법상 불법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칠 것을 요건시 하는 바, 적극적인 공격행위는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