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싶어요?

Question

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었을때 이것을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는 그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계약관계는 그대로 상속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약정이 무상인 점에서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